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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법 제3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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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임대주택법 제3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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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양헌
1
도영
# 변호사 (상위 10)
1
신재용
1
안준호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5두48129 판결
[분양전환승인취소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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